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제외
삼성, LG전자 콕 찍어 "영향 받을 것"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잠잠해지자 이번엔 일본발 새로운 위협이 국내 기업을 덮치고 있다.
지난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요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개 품목으로는 TV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 소재인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를 꼽았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소재다. 리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시 기판에 회로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감광액이고, 애칭 가스는 표면처리에 쓰이는 가스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의 수출과 관련,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는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징용 문제(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대항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대면 일본 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햐 한다. '수출절차 간소화'라는 우대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출허가 신청과 심사에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산케이는 특정 기업 이름을 꼭 찍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산케이 보도가 알려 지면서 우리정부도 대응 수단 강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전후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등 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안 시행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기때문이다.
또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가동 등 국내 업계의 피해흘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녹실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한 동향점검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