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에 건의서 제출...5가지 이유들어 "수출규제 재고해달라"
전경련, 日에 건의서 제출...5가지 이유들어 "수출규제 재고해달라"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7.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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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ICT산업 전반에 악영향
국제 가치사슬 교란 및 일본 기업도 피해 가능성
ⓒ한국관세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일본 정부에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8페이지 분량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의 피해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약화' '정경분리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 체제 불안' 등 5가지를 들었다.

특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이번 규제는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유럽(제품화)'로 이어지는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국제적인 가치사슬에도 영향을 줘 한·일뿐 아니라 세계적인 ICT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이번 조치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서명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의 자유무역기조와 어긋난다며 일본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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