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일본의 무역보복 美 국익에 反... "反화웨이동맹 무력화"
美 싱크탱크, 일본의 무역보복 美 국익에 反... "反화웨이동맹 무력화"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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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AEI, 일본의 무역보복 중지 요청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등 6개 美 산업단체들 우려표명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청와대 제공) 2018.5.15/한국관세신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청와대 제공) 2018.5.15/한국관세신문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 홈페이지에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연구소는 이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참고해 삼성,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의 5G 통신 지배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무선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장비 출시를 막고 있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결과적으로 미국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을 비롯한 6개 미국 산업단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에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편지 내용에서 "특정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편지를 쓴다"며 "정보통신산업과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재고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통제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급망의 혼란과 출하지연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통제 정책은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한 투명하면서 객관적인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다자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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