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日 지식인 77명 공동성명
"아베, 수출규제 즉각 철회해야"…日 지식인 77명 공동성명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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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 7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공동 성명문.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peace3appeal.jimdo.com/) /한국관세신문


일본의 학자·전문가·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역 보복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아베 신조 총리에 촉구했다.

일본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5일자로 작성된 '한국은 적인가' 성명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발기인 77명은 서문에 "작금의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유지가 집필해 일본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우선 아베 내각을 향해 "우리는 7월초 일본 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가 한국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불러오면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수렁이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당분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을 '적'으로 취급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77명의 발기인에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성명에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 연관된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징용공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이라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뛰어나와 사태를 혼란시키고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돼버렸다"고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및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익과 혐오발언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이며 양국을 분리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 사이를 가르고 대립·반목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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