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유은혜 교육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7.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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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등학교/한국관세신문
전주 상산고등학교/한국관세신문

 

유은혜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전북 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상산고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29일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을 보면 '종전 자립형 사립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의 의무선발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이 규정을 교육부는 부동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날 결과를 발표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런 규정이 있어서)구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정성이 아닌 정량지표로 했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교육청과 협의할 때 정량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산고 사태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간 갈등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지표화해서 평가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량평가 점수가 낮아서 상산고를 재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이 문제인지 헷갈린다. 교육부 발표 태도를 보면 후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화했지만 평가 점수가 1.6점이 아닌 2.0이상으로 높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에 그렇다. 정량평가 점수가 2.0이상이었다면 상산고가 재지정에 통과할 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들고 나온 교육부의 답변이 궁색하고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지고 교육부는 2년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올초 시도교육감들과 업무 협의때도 이 문제에 대해 전북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일선 시도교육감들의 여러 이견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이번 사태에 직면했다고 볼수 있다.

교육부 발표태도를 보면 교육부는 전혀 책임이 없고 전북교육청만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 전북교육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고 김승환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했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존치되는 한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감 간 이런 갈등은 계속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술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한다.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감의 권한 일탈과 남용을 탓할 수 있을려면 자신들이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부터 뒤돌아봐야하는 것이 순서다.

2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밝힌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적 권한도 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기본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전북교육청이나 같은 흐름이다"는 말은 그래서 영혼없는 메아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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