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서 지원이유 찾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선복량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경험이 있다. 이제와서 당시 결정 과정 및 책임에 대해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지를 이 시점에 미리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 대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앞날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그리고 당사자 현대상선이 바라는대로 수년내에 자력으로 적자구조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없을 것이다.
만약 현대상선의 흑자 전환이 지연되고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적 원양선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언론은 여론을 부추기고 국민 여론은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게 뻔하다. 불과 얼마 전 한진사태 때 그랬던 것 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수년간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정부 지원 금액은 허사가 될 것이다. 그때가서 "애초부터 왜 제대로 된 예측을 못하고 귀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정을 했냐"며 정부를 질타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이 꼭 필요한다면 왜 그러한지,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면 어는 수준까지 지원할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운 산업은 경제성장촉진, 국제수지개선, 고용창출, 관련산업발전 유도, 국민총생산 기여 등 경제적 측면외에도 국방과 외교적 측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히 해운 선진국들은 이런 관점에서 자국의 해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왔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라서 우리나라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과 같은 G7 선진국들 중에도 국적 선사 없이 무역과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국적선사가 꼭 필요한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경제 규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예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적 선사를 보유하지 않은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 측면을 고려해 상선대가 꼭 필요하다면 원양 선사가 아닌 근해 선사를 사용해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엔 고려해운을 비롯한 많은 근해 선사들이 그런 필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가 없다면 오히려 화주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선사들간 경쟁을 촉진하고 낮은 운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적 선사가 있기 때문에 선사와 화주를 모두 보호해야 해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범위가 해운·물류 분야와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논의를 통해 해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국한되고 말았다. 전국민적 관심사로 확대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해운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일등 선사인 한진해운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제와서 우리는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그런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국적으로 여론 형성이 안돼서 나서는 청치인들도 없었고 지원세력도 부족했던 것이다.
이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많은 분야의 참여를 끌여들여 이에 대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 선사가 왜 꼭 필요한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정부 기관, 국회, 지방 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겠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연구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주도하고 관련 분야를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양 컨테이너선사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앞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미리 거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