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규제 안했다"... 靑, "불확실성 여전" 확대해석 경계
"日, 추가규제 안했다"... 靑, "불확실성 여전" 확대해석 경계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8.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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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한국관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한국관세신문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이 지정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을 공포했지만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다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강화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그 중 하나에 대해 한국 수출을 허가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일본의 일부 수출 허가조치를 평가하는 언급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날 대응조치로 논의됐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일단 보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면서도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지난 2일 최고조에 올랐던 대일 메시지 강도에 비해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기조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여전히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등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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