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틀린 조국 흠집내기...조국이 비난 받을 진짜 이유?
번지수 틀린 조국 흠집내기...조국이 비난 받을 진짜 이유?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8.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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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 들춰 후보 망신주려는 보수야당 의도, 파렴치
딸 부정입학·사모펀드 의혹 등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대통령 통치이념에 위배된 不義한 행동 비난받아 마땅
서오복 본지 발행인
서오복 본지 발행인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 교수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특히 동생과 동생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언론에 흘려 조국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은 그의 법무장관 수행 역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동생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인격살인을 하는 파렴치한 행동일 뿐이다.

조 교수의 불법행위 여부와 국민정서와 위배되는 모럴헤저드 같은 '불의(不義)'는 청문과정을 통해 밝히면 될 문제다. 조국 교수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비록 문 대통령 집권 이전 행동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통치이념을 위반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내용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사회가 아직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봉건 계급사회에선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양반 계층에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시험을 보는 과정도 공정했을리 없다. 그러니 결과가 정의로울리 없다. 이런 추세는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똑똑한 인재가 나올리 없었고 국가가 잘 경영될리 없었다. 결국 국운이 쇠하여 일본의 침탈로 조선의 운명은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래서 결과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사진=페이스북)/ⓒ한국관세신문
조국 법무장관 후보(사진=페이스북)/ⓒ한국관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경우 위의 기회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면에서 비난을 받는 게 맞다. 조국 교수 딸 입장에서야 부모 잘 만나서 특별 기회를 받고 특혜를 받은 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많은 흙수저 경쟁자들 입장에서 보면 속에서 천불날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전히 내 실력만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선 초등하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최소 5~6년 동안 사교육비에 쏟아 부을 부모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노력에 더해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불공정한 과정에 이용될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학 입시전형 때문이다. 각 대학별로 수많은 전형이 있지만, 고려대 학생부종합(학종)전형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고려대 자율전공학부에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30명이라면 9월초에 서류전형으로 약 3배수(100명 정도)로 뽑는다. 12월 수능을 보고 나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많은 학생들이 탈락한다. 이제 면접에서 2명 중 1명만 탈락시키면 된다.

면접 전형에서는 2~3문제 정도의 주관식 문제를 풀고 그 결과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교과성적, 생활기록, 수상실적, 과외활동 기록)를 가지고서 교수들이 참여한 면접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표면상 학종전형 원서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대해 기입하는 칸이 없다. 면접에서도 학생스스로 부모의 직업을 내세우거나 이를 우회적으로라도 드러내면 감점이다. 나름대로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는 많이 개선된 뒤의 얘기다. 그 전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모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뽑아야할 인원보다 2~3배를 미리 뽑아두고 성적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탐구한 학생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 교수 딸 같은 경우 의대 지망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의대교수 밑에서 소논문을 써서 학회지에 발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남들보다 쉽게 그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교육에 있어서 기회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국 교수 딸 입시의혹에 대해 한국학부모연합에서 들고 일어났고, 고대와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사실대로 밝히면 그뿐이다. 조국 교수와 그 딸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지금은 의혹 단계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다분히 보수 야당의 언론플레이 의도가 크게 보인다.

장관 후보에 지명된 조국 교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법무부 장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그것이 청문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다. 법무부 장관 역량에 도덕성, 준법성도 물론 포함된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후보를 두고 국민 어느 누가 법무장관을 하도록 허락하겠는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해야 할 책무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법무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고 지휘해서 뿌리 깊이 쌓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 상태인 의혹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들거나, 끌어내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청문일정에 합의하고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보수 야당은 진보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다음 총선까지 정국을 끌고 가려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은 청문회 결과를 정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것이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고 국력을 외치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름길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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