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韓 소재·부품·장비 산업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日,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韓 소재·부품·장비 산업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8.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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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본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극일(克日)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일반기계·정밀기계·철강·정밀화학제품·기계요소 및 공구류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5대 품목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고되면서 유동성확보, 수입다변화,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등 중단기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주요 국가별 상위 5대 수입품목(중소기업연구원 제공)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주요 국가별 상위 5대 수입품목(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소재·부품·장비 산업 직접 영향...18년간 대일 무역 적자"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2019년 8월 KOSBI 중소기업동향' 보고서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슈 페이퍼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반기계·정밀기계·철강·정밀화학제품·기계요소 및 공구류 등 중소기업 5대 수입품목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해당 5대 산업이 차지하는 대일 수입액 비중은 무려 4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기계가 14.8%로 가장 높고 이어 정밀기계 11.1%, 철강 7.4%, 정밀화학제품 6.2%, 기계요소·공구류 5.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중소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을 유의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최근 18년(2001년~2018년) 사이 생산량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3배가량 성장했다. 특히 수출액은 2001년 646억달러에서 2018년 3409억달러로 무려 5.3배 불어났다.

하지만 유독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28억달러에서 2018년 224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일 수입 및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장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5%에서 2018년 93%로 늘어난 상태다.

 

대일 수입 및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장비 비중(중소기업연구원 제공)
대일 수입 및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장비 비중(중소기업연구원 제공)

 

"日 수출규제, 韓 중소기업 기술개발 강화 기회로 삼아야...중장기 지원책 필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대일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온 만큼, 일본의 본격적인 수출규제를 국내 산업의 대대적인 육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중기연의 판단이다.

수출규제가 변경 불가능한 독립변수라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연은 단기 대책으로 유동성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원자재·부품 수입 차질 등으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높이고, 담보가 약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연은 중장기 대책으로 중소기업 개술개발·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부품소재 기업이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강화, 장학제도 운영 등 유인책을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등 협업 플렛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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