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
文 대통령,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09.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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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1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1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청화대 페이스북)2019.9.1/한국관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자들에게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특혜 의혹으로 '현 대학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손질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 내 교육 담당 비서관실과 교육부가 맡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는 글로벌 교육을 강조했던 이명박(MB)정부 등 과거 정부가 만든 시스템 문제이지, 조 후보자와 그 딸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이 확고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정쟁화가 되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좋은 후보자들이)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2~3일 청문회가 아닌 5~6일 또는 9~10일 '조국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데,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밝힌 입장(2~3일 청문회)에서 사정 변화가 없다"며 2~3일 조국 청문회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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