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여러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분업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열린 '2019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과 같이 세계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며 "정책적인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무역의 증가와 기술 진보라는 두 가지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이 통합되면서 이뤄졌다"며 "과거에는 국가들이 서로 간 완제품을 교역했지만 오늘 날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생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의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급망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면서 물류에 문제가 되고 기업도 공급망 사슬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크먼 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에서 떨어져 글로벌 교역망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분쟁에서) 빠질 수는 있다"며 "한국은 제3자인 유럽연합(EU)과도 교역을 하며 최대한 글로벌 교역망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글로벌 공급망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무역분쟁 등 (공급망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이 들어오면 파괴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이든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이든 들어가서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일원으로 남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크루크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가 중국 또는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중국의 투자와 소비를 보면 여러가지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경제"라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여러 개입을 해서 경기 불안을 막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중국 경제가 나빠지는 티핑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커지면 그것이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KSP 협력국의 경제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혁신 방안 및 지식공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KSP 사업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