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면허 짜맞추기식 허용" 주장 파문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면허 짜맞추기식 허용" 주장 파문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9.19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관세신문
한국관세신문

 

최근 면허유지에 성공한 에어프레미아의 전 임원이 국토교통부의 변경면허 심사 결과를 실명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에어프레미아에서 면허취득 업무를 총괄했던 이동주 전 대외협력실장은 18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에게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변경면허 심사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에어프레미아에서 대관, 홍보 업무를 총괄한 대외협력실장이었다. 그는 "엊그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급 관련 발표를 보고 양심에 비추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주주 자격으로 글을 올린다"며 입장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이 전 실장은 국토부가 변경면허 신청의 근본 원인이 된 대표자 변경 사유에 대한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경영진이 기존 김종철 대표를 '기재도입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를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영진 사이에 불법,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국토부가 단순 내부 갈등으로 얼버무렸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2000억원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국토부와 에어프레미아의 설명은 실제와 다르며 오히려 LOI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18년말 신규면허 신청 당시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신규면허 발급에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과 75억원의 유상증자 강행 등으로 기업가치가 대폭 하락하며 시리즈B 투자유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이 전 실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26일 실시한 에어프레미아 현장실사에서 회사 경영진은 '시장상황이 너무 안좋다'는 핑계로 당초 투자 유치목표와 동떨어진 수준으로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당시 국토부도 이를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실장은 "국토부는 (심사결과 발표날) 650억원 추가투자계획이 '신규면허시 제출' 됐다고 했지만, 면허책임자였던 제가 아는 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해)신규면허 신청 당시 그런 신주 발행계획을 제출한 바가 없다"며 "결국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LOI는 2000억원까지 끌어올려 변경면허 명분으로 활용, 실제 추가투자는 그와 무관하게 몇 백억원 수준으로 허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처럼 추가투자유치가 (몇 백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항공시장 여건 악화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최근 강행된 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그로 인한 투기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신규면허 발급 직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항공사로서 최신 중형항공기를 쓰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2000억원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린 바 있다"며 "그래놓고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 지를 관리 감독하기는 커녕 말을 바꿔가며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실장은 "항공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 정책방향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선 유독 반대방향을 고집하고 있다"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면허심사를 하려면 왜 굳이 면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