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쌀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 등 쌀 수출 5개국은 우리나라의 높은 쌀 관세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년째 쌀 관세화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합의에 따른 우리나라 쌀 농가 피해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별 쿼터가 기존 TRQ 내에서 배분 되었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된다"며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TRQ 협상 결과 및 운영계획 등은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홍 부총리는 WTO에서 진행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 등 과 관련해 "글로벌 통상규범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이 논의 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의 WTO 협상에 관한 사안이고 현재 당장 영향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WTO 개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농업 분야에 한해서 개도국 혜택을 인정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특혜 이슈는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