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韓 핵심 소재, 국산화·수입다변화 본궤도
'日 수출규제 100일'... 韓 핵심 소재, 국산화·수입다변화 본궤도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10.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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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노력
불산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청와대 제공)/한국관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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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을 비롯한 규제 품목의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같은 대외 조치화 함께 규제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산업 측면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 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 중이다.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대 품목 이외의 핵심 품목도 코트라(KOTRA)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가능한 기업을 발굴 중이다. 특히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조 9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난 8월 확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역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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