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국산화, 외투자기업 유치(~12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 핵심전략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 순위도 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소부장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100+@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실시하는 단기 추진사항과, 2024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주진사항으로 나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오는 11월까지 100+@ 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 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12월까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타기팅 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하고, 해외 M&A 추진 때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할 경우 5년간 최대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까지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부장 개발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해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해 시급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예타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R&D 조기투자와 글로벌 기업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도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R&D펀드 투자 등 각종 예산사업을 지원할 특별재정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5년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은 총 2조 124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8327억원보다 1조2915억원(15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심의 때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3가지 법안을 개정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