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양적완화 고려 단계 아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심각한 실물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양적완화 등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이같은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통위의 설명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금통위원들은 이같이 밝혔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정책 시행 가능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금통위원들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제로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금융·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양적완화 시행의 원론적인 판단 기준은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판단 기준과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운영 방향에는 위원 간 견해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11월 '금융불균형'을 근거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 7월 다시 금리인하에 나섰다. 인상 당시 일각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아닌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통위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을 법적 책무로 부여받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위원들은 금융불균형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그리고 브렉시트, 홍콩시위사태 등 각종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양상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한다"면서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시위사태 악화로 인한 중국경제의 큰 폭 둔화 가능성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의하여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