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FTA 이행상황 점검 활동 평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11월 7일(목) 서울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양국은 한-뉴 FTA 제18.3조(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에 의거, ‘15년12월 한-뉴 FTA 발효 후, 총 3차례(‘16.3월, ‘17.4월, ‘18.4월) 개최한 바 있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뉴질랜드측은 미셸 슬레이드(Michelle Slade) 외교통상부 무역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간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시장개방 등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 증대와 함께 농림수산협력(전문가 훈련, 농어촌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특혜품목들이 양국 교역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뉴 교역(억불) : (‘06) 16.4 → (‘10) 21 → ('15) 24.9 → ('16) 24 → ('17) 25→ ('18) 31)
우리측은 FTA 발효이후 관세가 철폐된 건설중장비·축전지·아연도강판 등 공산품 위주로 뉴질랜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뉴질랜드 수출(‘15년 → ‘18년, 백만불): (건설중장비, 기존관세율 5%→0%) 41 → 83, (축전지, 5~12.5%→0%) 19 → 24, (아연도강판, 5%→0%) 15 → 20)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기구(농림수산협력위원회(‘19.3.19일, 웰링턴), 위생·식물위생위원회(‘19.5.14일, 웰링턴), 상품무역위원회(‘19.7.18일, 웰링턴)) 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교류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농어촌 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양국간 신규 농림수산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 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