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도 변화없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 靑, '원칙론' 고수
日 태도 변화없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 靑, '원칙론' 고수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1.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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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도 있다"
"원인 해소되지 않았는데 입장 바꿀 수는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라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한국관세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라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한국관세신문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숙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나흘 앞둔 19일, 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한미동맹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소미아 '원칙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두고 한·일 양국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가 밝힌 내용이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 한·미관계는 예전에 비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소통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공유적인 면은 지금도 미측 여러 단위와 굉장히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미측 관계자 등을 통해 여러 우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하는 숙제다. 지소미아를 종료했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도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 이 문제도 풀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案)인 '1+1'안을 중심으로 '1+1+α'(한일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 등의 해결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제안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배상안을 일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지소미아 종료나 연장 외 방안을 뜻하는 '제3의 길'과 관련해서도 청완대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외교가 안팍에선 한·일정부 합의하에 종료일 연장, 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없이 현 상태 일정 기간 유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강화 등의 방안이 언급된 상태다.

한편 종료일을 앞두고 22일 이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별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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