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韓제안, 우리 요청 부응못해...준비될 때 협상재개 기대"
드하트 "韓제안, 우리 요청 부응못해...준비될 때 협상재개 기대"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1.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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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전개 등 항목 신설 50억달러 요구
韓, SMA틀 내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수석대표인 한국 정은보 대표와 미국 제임스 드하트 대표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대표
(외교부 제공)/ 한국관세신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는 19일 "한국 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지난 17일 밤 방한한 드하트 대표는 18~19일 양일 간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SAM 협상 3차 회의를 마무리한 뒤 남영동 아메리칸 센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3차 회의는 한·미 양측의 이견이 커 예상시간보다 훨씬 일찍 종료됐다. 이날 앞서 우리 외교부는 "18~19일 양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양국 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며 차기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SMA에 새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의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요구 액수는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 등 기존 틀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간 극심한 견해 차로 연내 타결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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