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기업 성실신고 지원 강화
관세청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기업 성실신고 지원 강화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1.2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i-Pass 통해 모든 수입기업은 상시조회 가능
납세도움정보 제공...중소 관세법인에 불리한 것 아냐
통관서비스 없는 관세법인에 정보 접근 허용은 문제 

 

관세청은(김영문 청장)은 26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발표에 앞서 본 프로젝트 추진 실무 담당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었다.(왼쪽부터 관세청 법인심사과 손동희 주무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보관리과 서은주 주무관, (주)데이터월드 황창순 차장)/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청장 김영문)은 26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발표에 앞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었다.(왼쪽부터 관세청 법인심사과 손동희 주무관, 김영문 청장, 정보관리과 서은주 주무관, (주)데이터월드 황창순 차장)/한국관세신문

 

Uni-Pass 통해 모든 수입기업 상시 조회 가능

관세청은 11월 2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 성실신고 지원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세업무 담당자들과 관세법인소속 관세사들 및 관세청 공무원들을 포함 약 3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인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는 관세청이 납세오류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개별 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세청으로부터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모든 수입기업이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납세도움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납세도움정보를 통하면 세관에 신고·신청한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오류 가능한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도 가능하다. 즉 수입액과 외환지급액을 비교, 신고HS코드와 경합HS코드를 비교, 동일 수입품목의 최고-최저 신고단가 비교 등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유의 사항을 안내해 준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 즉 절세 Tip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환급 내역 확인 이라든지 FTA특혜관세 적용 안내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Tip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치유할 경우 기업에는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신고오류접수 면제, 납기 연장·분할납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26일 오후 2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설명이 끝난후, 관세청 법인심사과 김다사롬 사무관이 한 참석 기업인으로 부터 시스템 및 서비스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있다. 2019.11.26/한국관세신문
관세청 법인심사과 김다사롬 사무관이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발표가 끝난 후 참석 기업인들로 부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19.11.26/ 한국관세신문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중소 관세법인에 꼭 불리한 것 아냐

관세청이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김영문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혁신이 깔려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2017.7) 이후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취임 이전 강제조사 방식을 통한 적발·추징위주였다면, 김 청장 취임 이후에는 계도와 지원을 강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강화, 수입세액정산제 도입,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완화해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 했다.

그리고 성실신고 지원팀 설치, 업종별·산업별 정보분석 제공, 개별 납세도움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관세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중 수입세액정산제도, 개별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관세사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는 반기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 관세법인을 운영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별 기업의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오픈으로 오히려 기존 고객마져 큰 대형 관세법인에 뺏길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개별 기업에 납세정보가 제공되면, 기업은 Uni-Pass를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중 많은 기업들은 이용중인 관세법인에 분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해당 관세법인이 분석 및 컨설팅 역량이 부족하거나 분석 리포트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대형 관세법인으로 갈아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관세법인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는 납세신고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쉬운 중소·중견 기업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 하였을 때 관세사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관계 없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관서비스 없는 관세법인 통관정보 접근 허용은 문제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형 관세법인들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들(왼쪽 관세법인 동호 유영석 관세사, 황재호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사)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들(왼쪽 유영석 관세법인동호 관세사, 황재호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사)/ 한국관세신문

 

현재 관세사회 대형관세법인은 외부의 또 다른 골리앗 관세법인과 경쟁 경쟁하고 있다. 회계법인산하 관세법인들은 통관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관세 심사·컨설팅 업무만으로 기존 관세법인 고객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팀과 다져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쉽게 치고 들어오고 있어서 기존 관세법인들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통관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Uni-Pass를 통해 개별 기업 목록및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정보가 기업 심사·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통관대행 서비스를 하지 않는 회계법인산하 관세법인들도 이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것이다. 관세청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제출(위임장 등) 후 공식 승인 받는 다면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이다.

기존 관세사업계는 "통관서비스를 하지 않는 일명 '짝퉁 관세법인'에게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