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물류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물류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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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강화 노력
온라인 판촉비용의 공정분담 원칙 확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나게해 불공정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마켓컬리' 물류현장에서 열린 납품업체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유통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 지급 지연,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분야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내용을 유통업계에 홍보·교육해 판촉행사 비용 공정 분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제도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도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경이나 온·오프라인 채널 구별과 같은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하며 오늘날 우리 유통시장은 전례없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근 격화된 경쟁으로 거래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유통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해위 유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그는 "납품업체에 투자 위험 및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그 성과를 유통기업이 독식한다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납품업체의 자생적 성장이 억제돼 피해가 다시 유통기업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투자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함께 이뤄져 유통 혁신의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해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유통 경쟁 시대에서 유통기업과 납품업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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