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계약의 개념과 특징

무역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체결된 물품 매매 계약을 의미한다. 무역계약 형태에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등이 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행해진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된다.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상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따른 물품인도 의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유상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인 유상 대가가 동반된다.

불요식계약은 양 당사자의 협의 이외에 어떠한 형식과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무역계약은 구두, 서면 등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필요충분하고, 어떠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무역계약의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서, 준비, 성립, 이행,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 무역계약의 준비 단계

무역 계약의 준비 단계는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고 확정한다.

거래 상대방을 확정할 때에는 추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신뢰도를 조사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측정할 때에는 3C (Capacity, Capital, Character) 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의 평판, 영업태도 및 성실성 / 거래 상대방의 재정상태 /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이나 업무 역량을 확인한다.

이외에 Condition, Collateral, Country 즉 거래조건, 담보능력, 국가 등을 추가하여 4C, 5C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계약 전 준비단계를 마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제안해 성립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된다.

 

 

 

<카드뉴스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