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달라질 내용은 '비례뽑는 방식·선거권 연령↓'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달라질 내용은 '비례뽑는 방식·선거권 연령↓'
  • 서오복 기자
  • 승인 2019.12.27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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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 적지만 비례정당득표율 높다면 유리
비례정당득표율 중요, 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선거구(253석)에 대해선 현행 방식대로 지역구 의원을 뽑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 300개와 비례대표 득표율 50%를 연동해 산출된다.

아울러 부칙을 신설해 다음 총선에 한해서만 50% 연동률 적용 한도를 비레대표 의석 30석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남은 비례의석 17석에 한해선 기존대로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선거권을 갖기 시작하는 연령도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해야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데서 출발했다. 지지율보다도 실제 의석수가 많은 당도 있고 실제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당도 있다. 민의가 왜곡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거대 정당들은 정당 지지율 보다 실제 의석수가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소 정당은 실제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못미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이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면 군소정당은 약진하게 되고 기존 거대 정당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군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라면 따져볼 사항이 더 있긴 하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253석 중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석이 3석이라 가정하고,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놓고 바뀐 방식을 적용해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해보자.

A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80석에 비례대표정당득표율 30%를 얻었다면 A당은 비례대표 의석 5석을 더해  총 의석수 85석 정도를 획득하게 된다. 기존 방식에 비해 상당히 불리해진 결과다. 지역구에서 얻은 80석에 비해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인 A당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현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이 최소한 40~45%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래야 비례로 27~30석 정도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수치는 '조정의석' 배분을 거쳐 좀 더 낮아 질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인 B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10석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B당은 24~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와 총 의석수는 34~35석이 된다. 지역구에서 획득한 실제 의석은 적은 대신 비례대표정당득표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조직력 약한 군소 정당도 '참신한 인물과 공약'으로 유권자 마음을 공략한다면 약진할 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지만, 거대 정당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47석을 30석과 17석으로 나누고, 30석에만 연동율 50%캡을 씌우고, 나머지 17석에는 각 당이 얻은 비례대표정당지지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처음 안에서 많이 후퇴한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비례대표정당지지율이 중요해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맞불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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