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택시 vs 타다 간 갈등, 사회적 타협기구로 풀어야"
文 대통령 "택시 vs 타다 간 갈등, 사회적 타협기구로 풀어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0.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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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사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대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신구 산업간의 갈등을 풀어야한다"며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롭고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타다 문제 처럼 신구 산업 갈등 문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서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난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여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아직 서비스 불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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