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역분쟁은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국 중 당사국인 중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보면 독일에서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독일은 흑자재정, 우리나라는 적자재정 정책을 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고용상황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국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0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제조업 위축 등을 반영해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p)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KDI는 미·중 분쟁의 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국 제조업 생산 수출 변화를 비교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1단계 무역합의가 이대로 진행될 때를 가정한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1단계 무역합의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말 미중이 서로를 위협하기 위해 쏟아냈던 관세정책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가정이다.
첫째 시나리오와 둘째 시나리오에서 국가별 GDP 성장률 변화는 각각 △중국 -3.777%p, -6.234%p, △한국 -0.067%p, -0.122%p, △독일 -0.013%p, -0.062%p, △미국 -0.055%p, -0.023%p이다. 시나리오 1과 2가 성장률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중국·한국·미국·독일 순이다.
이는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타격은 중국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순서임을 의미한다. 독일은 세 나라 중에서는 영향이 가장 적다. 미국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작아지는데 이는 생산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효과때문이다.
총수출은 네 나라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무역합의에 따라 타격이 완화되는 정도는 중국·한국·미국·독일 순으로 컸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며 "이는 양국의 수출규모 차이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GDP와 총수출의 감소폭이 더 컸다"며 "이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대부분의 부정적 영향은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수록 경제성장과 수출에 있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중국이고,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이 그 다음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9년 제조업 수출 실적을 보면 한국이 일본과 독일보다 감소폭이 더 커 연구결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전년 2.7%에서 2%로 떨어진 데 반해, 독일이 1.5%에서 0.5%로 떨어져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전쟁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무역손실도 적은 독일이 한국보다 GDP는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성장률 차이에는 미·중 무역분쟁보다도 더 큰 요인이 작용한 셈인데 KDI 관계자는 이것이 재정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 관계자는 "독일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재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독일의 GDP가 많이 떨어지자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적자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흑자재정 정책을 폈다면 무역갈등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며 "한국의 적자재정 정책은 IMF 권고와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우리는 재정을 풀었고 독일은 안 풀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과 수출품을 다변화하기 위한 C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소재·부품 산업 수출지원 정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