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수주활동 위한 무역금융에 5조
긴급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에 1조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수출산업을 위해 정부가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해외 주요 제조공장의 잇따른 '셧다운'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자 핵심 기업 유턴(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를 기회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분야별로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내용이다.
수출기업 금융애로에 36조원 추가 공급
우선 수출애로 해소 분야로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과 보증 만기를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고 세계적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하고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에도 약 1조원을 지원하다. 수출 여력이 있음에도 신용도가 낮아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을 위해선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 보험·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화상상담 등 비대면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 60회 개최,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4배 이상 확대 등이다.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선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예외입국 표준 모델을 확산하는 등 기업인 출입국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도 적극 돕는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중인 건강식품·홈뷰티 등 7대 유망상품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 검체매칭 확대 등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점검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서 공장 셧다운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EU·아시아 등 전 세계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을 강화한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던 점검을 238개를 추가해 총 338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GVC 재편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우리 제조업에서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R&D) 부담을 최대 2.2조원 경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산업·중기·과기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교란에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더해진 미증유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선방 중이고, 위기 극복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