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금융 316조원 공급…사실상 무제한 지원"
산업부 "무역금융 316조원 공급…사실상 무제한 지원"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0.04.09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수출안정자금보증 등 맞춤형 지원방안 신설
R&D 수행 중소기업, R&D 자금 인건비 활용 허용
무역금융 없어 수출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 없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4.8/한국관세신문

정부가 올해 316조원이 넘는 무역금융을 수출기업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에 매칭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R&D자금을 연구인력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허용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인 (주)티로보틱스를 방문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무역금융 확대와 R&D 특별지원 방안이 담긴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올해 260조3000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키로 한데 이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6조+알파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입은행이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까지 합하면 무역금융 규모는 사상 최대인 총 316조원+알파가 된다. 사실상 무제한 지원으로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한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납품계약기반 보증, 해외법인 자금 보증, 경기 부양 프로젝트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설해 무역금융의 질적 지원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산자부는 또 R&D를 수행하는 8000여곳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내놨다.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을 크게 완화해 중소기업의 R&D 총사업비 중 부담 비율을 33%에서 20%로 줄이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 때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돼 왔으나, 이번엔 기존 연구 인력에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장관이 이날 방문한 티로보틱스는 세계 1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사(社)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날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기존 선적전 보증 1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1호 보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신규가입 등 무역금융 패키지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티로보틱스가 작년 미중 무역분쟁,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 지속적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안정적 원부자재 조달,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 공감한다"며 패키지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위기상황에서 소위 '돈맥경화'(일시적 현금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우량한 수출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보증심사 병목현상(bottleneck) 등으로 희망고문을 받지 않고 즉시 지원을 받도록 정책 집행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