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류 원활화 등 공급망흐름 보장 담겨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의 통상 장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대한산상공회의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회의 결과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서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국가 간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참여 국가들은 각료선언문에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처리시간 및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항공·해상·육로 운송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를 보장함으로써 필수품 포함한 상품의 신속한 흐름 원활화'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인 이동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상품 및 서비스 흐름 보장, 인적 이동 제한 최소화" 등의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다.
이들 5개국 통상장관들은 또한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이번 합의 내용을 G20, 아태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데 국가 간 목소리를 같이 냈다"면서 "이는 자유무역이 휘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며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