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중단 및 WTO 제소 카드 검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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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는 일본이 내세운 수출규제 명분을 모두 제거했으니 이제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만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액체 불화수소, EUV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시작한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은 3가지다.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 가능성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국장급이 참석하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지난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끊겼던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이어나갔다.
또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局) 단위(무역안보정책관)로 확대 개편했다.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3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 중분 조건이 모두 갖춰졌고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뜻으로 우리로선 취해야할 조치를 모두 완료했으니 이제 일본 측이 응답할 차례가 됐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응답이 없다면 잠시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 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다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으로 어렵사리 수출규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지난 3월10일 마지막 정책대화를 가진 이후 두 달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요구에 일본이 진정성 있게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정책대화에 나선데다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강경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무역·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