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효과
중소기업은 7월 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세관검사일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화물은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다.
중소기업은 검사비용 중 별도의 장소로 이동,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했던 검사 비용의 9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본 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 할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부산 신항 현장점검 자리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