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세계 무역환경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위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온 결과 역내외에 경제적 불평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2001년 WTO가입으로 자유무역과 경제세계화를 활용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일정 부분 이득을 보았다. 3국무역과 반제품 수출을 통해 중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해 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중 간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보호역 심화, 더하여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따른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한국 무역환경 변화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위기상황 속에서 각국은 엄청난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여하는 케인스주의적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종언을 고했다고 할수 있다. 험난한 미래 질서 속 한국 기업은 어떻게 생존 번영할 것인가?

무엇보다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 주도 경제발전 전략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4월 말~5월초 우리 수출은 최저점을 찍고 6월들어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는 여전하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수출입화물 국경관리 일선에 있는 관세청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며 경제활력 불어넣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14일 노석환 관세청창을 인터뷰(서면)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 관세행정 방향을 들어봤다.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청장님 취임후 중점 추진 정책과 성과는?

작년 12월 취임 후 '수출 활력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 방향은 더욱 강조되어 왔고 반년 정도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다.  그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부자재 긴급 통관 등 물류 애로 해소, 세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 통관보류, 마스크 불법수출 차단 등 국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유일하게 물품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다.

마약, 국민건강 우려물품, 환경침해물품 등을 단속해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기본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관련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전 최후의 보루로서 관세청이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관세행정 변화]

#코로나 이후 수출입 무역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관세 행정 측면에서 예측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그에 대해 관세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면?

한국의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와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조 강화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할 것이다.

각 세관에 설치된 통관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양자·다자회의를 통한 관세협력, 주요국에 파견된 관세관 등을 적극 활용해 통관 절차 등에서 각 국 관세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안에는 전자상거래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수 정책]

#올해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기업 수익뿐 아니라 관세청 세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해 세수 확보 방향(기업 심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올해는 관세조사 규모를 축소해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 중이다.

다만, 비(非)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경미한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 ‘탈세행위 차단’이라는 예방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수확보와 같은 관세청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수출자와의 특수관계 지위를 악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등 가격조작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비(非)정상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세액정산제도 같은 기업 자율적 적법성 제고 방안이 시장에서 환영 받고 있어 향후 관세 행정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관세청은 과거 일률적이던 강제적 관세조사 방식 외, 성실하게 신고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관세 행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1년 단위로 기업과 관세청 간 협업을 통해 납부세액을 점검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관세조사에 따른 대규모 추징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같은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경영의 정책 결정권자인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관 정책]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의의는?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구체적인 검사비용 지원신청 방법은?

관세청은 국민안전 위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소량 다품종 물품을 취급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가 많이 발생한다.

세관검사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검사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하였다.

국가 예산으로 직접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  코로나19를 위시하여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돕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적극적인 세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사비용은 중소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세관검사 결과 불법물품의 반출입 등 법령위반과 체납사실이 없어야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되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환적화물 등 물류 정책]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Global Distribution Center(GDC) 유치 확대 및 중국발(發) 우체국 환적화물 확대를 발표했다. 관세청에서 GDC와 중국발 EMS 환적화물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해 CJ대한통운, 우체국 같은 사업자와 관계에서 관세청 주요 역할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국산물품 반입 허용, 운영 자격 및 운영지역 요건 완화, 통관·물류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에 국산물품 반입과 외국물품과의 합·포장을 허용하는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 GDC가 우리나라 제품의 새로운 수출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GDC 추가유치 및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발(發) 해외 우편배송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인접 국가로 환적 배송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 중에 있다.

우편물 특성상, 세관에 화물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화물 관리 방법 부재로 계류장 밖 이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계류장 작업시 공항 내 시설 부족으로 ULD(Unit Load Device·항공기 탑재용기) 적출입 지연과 작업가능 물량 한계로 우편환적 신규 유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편행낭을 계류장 밖인 인천공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현재 연간 1만톤 규모다. 연간 44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1천명 이상 고용 창출과 4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과 관련한 물류, 통관 등을 총괄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국제물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전담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수시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 관세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원활한 사업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발 SEA&AIR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일선 세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SEA&AIR 환적화물 유치 지원책이 있다면?

한·중은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해상운송하고 항만에서 공항으로 도로운행하여 항공기로 환적하는 新물류경로를 개척 중이다. 위해시(위해공항·위해항)-인천시(인천항·인천공항)는 4항 연동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의 운송을 추진중이다.

한·중의 호혜적 교역증진과 환적화물 유치, 국내 운송시장 개방 및 대륙물류 연계 차원에서 관계기관 협력 하에 시범운영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검사시설 확보,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한 후 '20년 하반기'에 시범운영 방법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따라 자체 공급망의 배송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인천공항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 운송(환적)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