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WTO 개혁과제 및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 등 논의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유럽상의 등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에선 미국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WTO 개혁과제, 메가 FTA 방향 및 과제 등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 등이 논의 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신(新)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 신(新)행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서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다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232조 조치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선 "이슈별로 시기별로 협력-타협-경쟁-대치-갈등이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세션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WTO 개혁과제' 발제에서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며, WTO 개혁 과정에서 WTO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USMCA 등 메가 FTA, 기타 복수 국가 간 협정과의 보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요인,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등 21세기 통상 이슈와 무역규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20세기 무역체제로 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임 사무총장은 21세기 무역통상체제의 수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세션 발제자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RCEP 등 메가 FTA 방향 및 과제'에서 "CPTPP와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CPTPP에 복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며, 다만 노동·환경·공공보건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은 CPTPP 참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데이터 이전, 환경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 조항과 USMCA의 '비시장경제'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행과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통상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우리 및 세계 통상을 논의하는 대표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