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이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상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말레이시아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 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 내지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55억원 (검사비용절감 2억원, 해외공인비용 5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으로, 2020년 기준 대 말레이시아 수출실적은 227천건, 91억 달러의 규모로서, 이번 상호인정약정으로 인한 말레이시아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한편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된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보다 쉬워진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