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 수입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 목록통관을 악용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목록통관물품으로 속여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여 약 15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 31건을 적발했다.
또한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편취하는 관세포탈 6건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적발했다.
이외에도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의 부정 수입 사례 12건을 추가 적발했으며,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등의 지재권침해 5건도 적발하였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