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1.1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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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 관세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
지난 6월 16일 한-스페인 정상회담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 몬클로아 총리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한국관세신문
지난 6월 16일 한-스페인 정상회담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 몬클로아 총리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 한국관세신문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당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12월24일 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를 포함하여 총 25개 국가와 세관상호협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 담당자는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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