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로 확대 지급 예정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관세를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2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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