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착오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 경우 추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개정, 10가지 유형 규정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ㆍ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ㆍ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ㆍ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관세청 유튜브 계정 (https://youtu.be/N33doE-JlPE) 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ㆍ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