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도운 '벨라루스'도 수출 통제… 7일부터 전략물자 제한
정부, 러 도운 '벨라루스'도 수출 통제… 7일부터 전략물자 제한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3.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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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벨라루스인 모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페이스갤러리 앞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즉각 철수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스크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2.3.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노민호 기자 = 정부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7일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에서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수출규모는 119위(0.7억불, 0.01%), 수입규모는 97위(0.8억불, 0.01%)다.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러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러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 속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주력산업 핵심소재(네온·크세논 등)를 포함한 주요 품목수급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EU 등 주요국의 대러 금융제재 본격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및 수출입·교민·주재원 등 주체별로 애로사항 점검 및 대응방안 강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통제'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집중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1년간 대러·우크라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세와 관련,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대체 국제입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물량(26만톤)보다 더 많은 32.5만톤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기확보했다.

현재 국내 사료용 밀은 7월초, 사료용 옥수수는 6월초 까지 사용물량을 보유중이다. 계약물량까지 포함하면 각각 10월말, 7월 중순까지 사용가능한 양이다.


정부는 우크라 사태 영향이 가시화함에 따라 향후 실제 발생할 문제·애로사례를 중심으로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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