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디지털 무역 지속 성장…정부, 통상규범 제정 적극 나서야"
"전세계 디지털 무역 지속 성장…정부, 통상규범 제정 적극 나서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3.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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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 무역' 시장에 대한 통산 규범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업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통상규범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는 4일 열린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과거 시장개방 중심에서 디지털과 그린(온실가스 규제) 통상, 미국의 자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등으로 전환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 통상 관련 시장이 7%의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2019년 무역량의 6%(약 1조 5000억달러)를 차지했다면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414억달러를 수출해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정 소장은 디지털 무역시장에 대해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만큼 개념 논의 단계부터 난관이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의 도전과제만큼이나 기회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상규범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통상정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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