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국별 보고서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국별 보고서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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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USTR은 보고서에서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하고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고 알렸다.

산업부는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2월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협의채널을 활용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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