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공급망·무역제한 조치 등 통상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 공급망·무역제한 조치 등 통상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4.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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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등 통상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뿐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일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다"면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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