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기술개발, 인증인프라 구축으로 탄소 무역장벽 대응해야"
"저탄소 기술개발, 인증인프라 구축으로 탄소 무역장벽 대응해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5.0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EU(유럽연합)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확산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저탄소 기술개발, 인증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올해 3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진행하는 등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북미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단기적으로 CBAM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세션 발표자인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의 역할 분담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19·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