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접수출 비중 약 70%…구매서 없어 실태파악도 어려워"
"중소기업 간접수출 비중 약 70%…구매서 없어 실태파악도 어려워"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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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간접수출에 대거 기여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접수출은 국내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대기업에 납품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수출의 상당 부분이 간접 수출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통계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접수출 비중이 높지만 정책적 지원이 없어 구매확인서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도 발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매확인서가 없다면 간접수출에 대한 실적 파악도 어려워진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이날 구매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간접수출에 대한 규모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고안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추정한 중소기업 간접수출 추이 © 뉴스1

 

 


구 팀장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며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청기업은 협상력이 낮아 대기업 또는 원청 기업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을 수 있다. 피해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2020년 기준 직접수출 업체 중에서 간접수출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비율은 76%(7만2211개사)나 된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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