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품목 식용유·밀 등 14개로 확대…돼지고기 20% 인하효과
무관세 품목 식용유·밀 등 14개로 확대…돼지고기 20% 인하효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5.3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트 식용유 코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수입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난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을 연말까지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7개 품목은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이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적게는 1.8%에서 높게는 30%까지 적용되던 할당관세는 모두 0%가 된다.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물량을 기존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30만톤 늘리고, 계란 가공품은 6월 말까지이던 무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톤 수입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원가는 최고 20% 인하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1000달러어치 돼지고기를 수입(환율 1250원)한다면 기존엔 관세를 포함해 수입 원가가 156만3000원이었지만, 0% 관세를 적용하면 125만원으로 내려간다. 원가가 내려가는 만큼 밥상에 올라오는 돼지고기 가격도 일부 떨어질 수 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신규 적용이나 인하, 적용 연장, 조정관세 제외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나프타는 현재 부과되는 0.5%의 조정관세를 면제해주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인 관세를 인하해준다. 기한은 9월 말까지다.

당초 6월 말까지이던 산업용 요소의 무관세 적용기간은 연말까지로 늘린다. 망간메탈, 페로크롬,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역시 연말까지 수입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피 원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민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는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낮춘다.

커피원두는 가뭄·냉해 등 이상기후 때문에 브라질 등 주요 원두산지에서 작황이 부진해지며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2분기 파운드당 146센트였던 원두가격은 지난해 4분기 226센트까지 54.8% 급등했다.

1000달러어치 커피원두를 수입(환율 1250원)할 때 기존엔 부가세를 포함해 137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가 면제되면 125만원만 내면 된다. 수입원가가 약 9.1% 낮아지는 셈이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때 적용되는 환율은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낮은 '기준환율'로 바꿔 수입비용을 덜어준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차적으로 높은 수입원가를 낮추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부담을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할당관세, 수입 부가세 인하 효과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월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등 추가품목과 지원내용(기재부 제공) ©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