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는 무역기술장벽 지난해 사상 최고"…국표원 56건 해소
"수출 막는 무역기술장벽 지난해 사상 최고"…국표원 56건 해소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6.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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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발행 건수(자료=국표원)©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적합성평가 등으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4000건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영향을 주는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상을 실시해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지난해 3966건으로 2020년 3352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문 발행이 상위 10개국 중 절반을 차지했다.

국표원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주는 56건을 해소했다.

주요 사례로는 코로나19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의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표원의 협상으로 시행유예를 이끌어내며 약 3500억원 규모의 인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베트남의 IT제품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참석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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