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농축산물 교역액 증가하며 무역적자 커져
한·미 FTA 10년…농축산물 교역액 증가하며 무역적자 커져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22.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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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4.6./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미 FTA 10년 동안 농축산물 교역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 발효 이후 올해로 이행 10년차를 맞았다.

농업부문 관세 철폐율은 97.9% 수준(HS 코드 수 기준)으로 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억20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다.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억7000만 달러다.

FTA 이행 10년차(2021년) 대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억60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억8000만 달러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억9000만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졌다.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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