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 위해 관세 규제 대폭 완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 위해 관세 규제 대폭 완화
  • 노컷뉴스
  • 승인 2022.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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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반도체 수출 96% 담당하는 보세공장 반출·입 규제 상당부분 제거
수출 애로사항이던 품목분류 해결위해 WCO에 상정하고 주요국과 교섭
위기 대응 위해 조기경보대상 품목에 소부장 포함…기술유출범죄 전담팀도 구성
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들에게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들에게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이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세공장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친화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 위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삼성정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반도체 수출의 96%를 책임져 온 보세공장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생산과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 제도는 관세 납부 등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1967년 도입돼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요 이용기업이다.
 

관세청은 우선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위해 반입물품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장비 공장의 경우 하자와 무관한 기능개선을 위한 작업을 위한 재반입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마트폰 공장의 경우 해외 생산 완제품을 국내 생산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효율적인 물류관리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성능개선 작업과 해외생산 완제품의 보관·운송작업이 가능하도록 반입대상 규제를 완화한다.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 반품돼 불랸 분석이 필요한 제품 등 기존에 자동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물품들도 모두 도착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 반출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비(非)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업부설 R&D(연구개발)센터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이 필요했던 규제도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상시 반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간'에만 부여했던 보세운송절차 생략 특례는 '동일 법인 운영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원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에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었던 장외작업장 생산품은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 운송이 가능해진다.
 
관부가세 납부가 유예된 상태라는 보세공장 생산품의 특성 때문에 소량·소액의 견본품임에도 반드시 보세공장→수입신고→세관심사→수출신고→반출의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했던 견본품 수출 절차는 보세공장→수출신고→반출로 보세운송 절차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 조성위해 외교 나서고 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국가 간 품목분류(HS코드) 해석 차이로 인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추징, 절차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해당 문제를 의제로 적극 상정하고 주요국 관세당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펼칠 방침이다.
 
신기술이 반영된 신제품의 경우 관세율의 근거가 되는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워 사후 관세추징 우려 등이 기업의 부담이 돼 왔는데,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해 첨단품목 관세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정 근무시간 내에 수입심사가 완료돼야만 국내에 반입이 가능했던 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 완료 등을 통해 도착 즉시 물품을 반출, 물류원활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성실업체 등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세관장 수입요건확인 생략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물품으로 확대하고, 2개 국가 이상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0%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기에 나선다.
 

리스크 신속대응, 단속 전담팀 구성으로 경제안보 체계도 구축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첨단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인해 국가첨단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 고도화에도 나선다.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만 조기경보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위험 발생 시 관련부처에 위험정보를 전파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의 주요 소부장 품목 151개를 추가해 분석할 방침이다.
 
위험정보 분석 주기는 신속 대응을 위해 주 단위로 낮추고, 가격급등, 수출입량 급감이나 급등 등 이상·위기 징후 시 즉시 관련부처에 전파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세관에 8팀, 30명 규모의 '기술유출범죄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단속 대상도 기존 상표, 저작권 등 실물 중심에서 특허권 등 기술 전반으로, 금속이나 화학물질 등 단순 부품 중심에서 첨단기술 등 기술장비로 모두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 방안이 물류비 절감과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해외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해결책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박학규 DX부문 사장,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램리서치매뉴팩처링코리아 이체수 사장, 스테코 김정렬 상무, 네패스 김용수 전무 등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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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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