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규모 230조→260조원으로 확대
무역보험 규모 230조→260조원으로 확대
  • 노컷뉴스
  • 승인 2022.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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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출증가율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
무역보험 확대되면 지난달 마련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 진행한다는 계획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보험의 규모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내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무역보험 규모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의 규모는 현재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늘게 된다.

이번 계약 체결 한도 상향은 2014년 225조원에서 2015년 230조원으로 상향한 뒤 7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통해 무역보험이 확대될 경우 지난달 마련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현재 50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신용보증을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을 연말까지 모두 5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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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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