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도울 디스플레이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간
관세청, 수출기업 도울 디스플레이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간
  • 노컷뉴스
  • 승인 2022.09.0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요약
관세 추징 등 수출기업 피해 예방위해 민관TF 통해 285종 품목분류
디스플레이 제품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청 제공
디스플레이 제품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분류지침 부재 등으로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해왔던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을 제작했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10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A기업은 모니터 제작용 LCD 모듈제품을 B국에 수출하면서 관세율이 0%인 '모니터 부분품'으로 신고했는데, B국 관세당국은 이를 관세율이 4.5%인 '액정 디바이스'로 분류해 약 60억원의 차액 관세를 추징 고지했다.
 
이에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위원회가 이 제품을 '모니터 부분품'으로 결정하면서 B국은 A사에 대한 처분을 조정 중이다.
 
품목분류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줄임말로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TV나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바이스의 경우 어떤 부품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면서 관세율이 0%에서 8%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의 주도로 WCO HS위원회가 2019년 3월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을 신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기업과 관세사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해외 관세당국이 개정 전·후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해 수출기업이 제대로 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HS표준 해석 지침 발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HS표준 해석 지침 발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민관 합동 TF를 꾸려 품목분류 가이드를 마련했다.
 
TF는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 HS 2022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 등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해 이번 지침에 담았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과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2023년에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해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의 관세 등 비용절감,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향후에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