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생명 위협 주장
고용노동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생명 위협 주장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2.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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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ILO 아·태 총회 연설 통해 의견 밝혀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2.6.~12.9.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 현지시간 12월 7일(수) 11:00(한국 시간 12시) 본회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박 실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 디지털·저탄소 중심의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소개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5조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집단운송거부 미참가자에 대한 폭언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노사 법치주의 의지를 밝혔다.

  박종필 실장은 7일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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